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외 근로자의 국내 거주자 여부 (대법원 2017두39112)

(심리불속행) 국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대법원 2017. 7. 11. 2017두3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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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외 근로자의 국내 거주자 여부 (대법원 2017두39112)

본 판례는 국외 근로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17년 7월 11일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국외 근로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2. 22. 선고 2016누63349 판결)은 원고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원고가 국내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인 오류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국외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통상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국외 근로자의 세금 관련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판례번호: 대법원 2017두39112
• 귀속년도: 2017
• 생산일자: 2017.07.11.
•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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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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