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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실질 귀속자와 명의자의 불일치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누구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지
귀속 명의와 달리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명의자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 및 쟁점
원고는 황AA, 피고는 서초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4누43310 판결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양도소득세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제2매매 계약서상 매도자는 제1매매계약 해제 후 제2매매계약 이행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고, 종중 측이 제2매매계약 관련 업무를 주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제2매매 계약서상 매도자를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결론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명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 발생 과정과 관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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