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규준틀 설치와 건축 착수 시점

(심리불속행) 규준틀 설치는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과정이므로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17. 8. 31. 2017두49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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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규준틀 설치와 건축 착수 시점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건축 중인 건축물의 판단 기준과 건축 착수 시점의 해석입니다. 이 판례는 규준틀 설치가 건축 공사의 시작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두49942
•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
• 피고: BB세무서장
• 심급: 대법원 (3심)
• 선고일: 2017년 8월 31일
• 판결 결과: 상고 기각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 중인 건축물의 정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에서 ‘건축 중’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규준틀 설치의 중요성

대법원은 흙막이 작업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규준틀 설치 작업이 과세기준일 이전에 실시되었고, 이를 기초로 터파기 등 과정이 진행되어 완공되었다면, 규준틀 설치 작업 시점에 이미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

원심 판결은 규준틀 설치 작업을 건축 공사의 시작으로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판결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건축 공사에서 규준틀 설치와 같은 기초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건축 착수 시점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된 건축물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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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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