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근거과세원칙 위반 및 세액계산방법 위법 여부 [대법원 2018. 4. 12. 2018두29]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18두29)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과세 근거, 세액 계산 방법의 적법성, 그리고 기납부세액 공제의 타당성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강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29이며, 귀속년도는 2010년입니다. 2018년 4월 12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은 신생지점이 조합에 포함되며, 소득금액 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후배분금액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이 소득세 신고·납부를 주도적으로 주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명의로 신고·납부된 세액은 전액 원고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세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분석
본 판례는 과세 근거의 적법성과 세액 계산 방법의 적절성을 핵심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의 소득세 신고·납부 주관 여부와 기납부세액 공제의 타당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기타 정보
판결문 전문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문서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문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상고 기각으로 인해 원고는 패소하였으며, 상고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