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각)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25. 3. 13. 2024두61797]
대법원 판례: 과세요건 입증과 경험칙 추정의 법리 (2024두61797)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의 소재와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가능한 경우 그 효과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납세자의 반대 입증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판결 요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에는 상대방, 즉 납세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 적용에 부적절하다는 등의 반대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과세처분을 과세요건 흠결로 인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판결 내용 상세
본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으며, 이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즉,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주문
- 상고 기각
- 상고 비용은 원고 부담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합니다.
시사점 및 실무적 고려사항
-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완화
: 본 판례는 과세관청이 직접 모든 과세요건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않아도, 경험칙에 의해 추정이 가능한 경우 납세자에게 반증 책임을 전환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납세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해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넘어, 경험칙 적용의 부적절성 등 구체적인 반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세무조사 및 소송 전략
: 세무조사나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문제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사항
-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1797
- 선고일자: 2025. 3. 13.
- 관련 사건: 서울고등법원-2023-누-55162(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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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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