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18. 1. 11. 2017두6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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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2017두608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7년 두 번째로 제기된 60864번 사건으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은 2018년 1월 11일에 선고되었으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판결과 동일하게, 이 사건 각 확인서가 원고와 강&&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자금 거래가 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본 사건은 금전 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 계산 방법 등 관련 법령,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를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이 제기되었고, 3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자금 거래의 성격이 투자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확인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원고 측에서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자금 거래가 투자임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원고와 강&&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해 확인서가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판단입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금전 무상대부 관련 세금 부과에 있어 관련 문서의 증거 능력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주장하는 측에서 관련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세무 관련 소송에서 관련 문서의 적법성 및 증거로서의 가치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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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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