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18. 1. 11. 2017두6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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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심리불속행 기각) 판례 분석: 국승 대법원 2017두6474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7두64743 사건으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8년 1월 11일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원심 판결 유지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5%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며, 설령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내용
대법원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판결 상세 내용
판결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PDF로 보기”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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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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