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25. 1. 9. 2024두56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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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2024두5604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25년 1월 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24두56047이며,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를 심리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동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률은 대법원이 심리할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2. 상고 기각 결정의 근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판결의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결정입니다.

4. 판결문 열람 안내

판결문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상세 내용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내용을 출력할 때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본 판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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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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