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대법원 2020. 1. 30. 2019두53938]
대법원 2019두53938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디자인 주식회사(원고)가 OO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쟁점은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또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은 디자인 컨설팅 용역의 제공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가공거래에 해당하나, 이로 인해 국가의 조세 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사항
가공거래 여부
대법원은 디자인 컨설팅 용역의 제공 없이 대금이 지급된 점을 인정하여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가공거래 사실은 인정되나, 국가의 조세 수입 감소를 야기할 것이라는 인식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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