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손금 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2021두30204)

(심리불속행 기각) 업무와 무관한 소송비용으로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  [대법원 2021. 4. 29. 2021두30204]

“`html

법인세 손금 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2021두30204)

본 판례는 법인이 업무와 무관한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30204
• 원고: aa주식회사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21년 4월 29일
• 판결 결과: 상고 기각

판결의 주요 내용

1. 소송비용의 손금 불산입

법원은 해당 소송비용 지출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요건인 사업 관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송에 대한 비용으로 보았습니다.

2. 대표자 상여 처분

법원은 해당 소송비용 지출로 인해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수임료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된 점을 근거로, 그 소득이 결국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이 지출하는 소송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업 관련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소송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관련된 지출은 상여로 처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