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 이후에 실시된 이 사건 압류는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한다. [대법원 2015. 1. 29. 2014다79365]
국징 판례: 가처분 결정 효력 위반 압류의 효력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가처분 결정의 효력과 그 위반 시 압류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룹니다. 특히, 가처분 결정 송달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가 가처분 효력에 반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결 요지
피고가 채권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고, 해당 가처분 결정이 제3자에게 송달된 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처분 결정 송달 이후에 실시된 압류는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권자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가처분의 효력을 명확히 하고, 가처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 배경
원고는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가처분권자입니다. 피고는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처분 결정이 제3자에게 송달된 후, 원고가 해당 채권에 대해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가처분 결정 송달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 여부입니다. 특히, 가처분 결정이 제3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도 압류가 유효한지, 가처분권자가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강조하며, 가처분 결정 송달 이후에 실시된 압류는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압류권자)는 피고(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강화하고 가처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입니다.
참고 사항
본 판례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은 원문 형태 그대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 등의 시각적 요소도 정확하게 표시됩니다. 또한, 원문을 저장한 후 인쇄하면 더욱 선명한 출력이 가능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