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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대법원 2023다225160 판례 분석
1. 판결 개요
본 판례는 국세의 우선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 2023다225160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2023년 5월 18일에 선고되었으며, 최종 심급은 3심입니다.
2.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23다225160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공단
- 선고일: 2023년 5월 18일
- 진행 상태: 완료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3. 판결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상세 내용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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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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