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기부금 지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7. 10. 16. 2017두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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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기부금 지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심리불속행 판결
본 판례는 기부금 지출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50218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AA
피고: BBB세무서장
귀속년도: 2010년
판결일자: 2017.10.16.
심급: 3심 (대법원)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기부금 지출 사실에 대한 증거의 유무입니다. 원고는 기부금 공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특별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며, 제출된 기부금영수증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부금 지출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기부금 지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자료를 명확하게 제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등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세무 당국의 부과 처분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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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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