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대법원 2020. 3. 12. 2019두59271]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 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금전 수령과 양도소득
사건 개요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의 착오 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전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수령한 금전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
- 양도소득의 귀속시기
원심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금전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인데, 이 사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이다.
대법원 판결 (2019두59271)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수령한 금전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그 귀속시기를 강제조정결정 확정일로 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결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결론
기존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된 후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수령한 금전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입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