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기준경비율 적용의 적법성 (대법원 2017두51815)

(심리불속행)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7. 10. 27. 2017두5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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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기준경비율 적용의 적법성 (대법원 2017두51815)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심에서 추계 결정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51815
• 귀속년도: 2012년
• 심급: 3심
• 선고일: 2017년 10월 27일
• 진행상태: 완료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원고가 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장부를 갖추지 못하거나 주요 부분이 미비한 경우, 과세관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따라, 필요한 장부 미비로 인해 추계 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94조 등 양도소득의 범위와 관련된 법령을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관련 사건 (대법원 2016두58048)

원고가 항소한 사건으로, 원심은 OO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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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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