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남편의 부동산을 그 배우자로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임 [대법원 2019. 1. 31. 2018두6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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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대법원 2018두60861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강○○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60861이며, 귀속년도는 2019년입니다. 판결은 2019년 1월 3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남편이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해당 부동산이 부부의 공동 재산이거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남편이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부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 부부의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취득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반드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합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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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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