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대법원 2017. 12. 27. 2017두59390]
상속세 심리불속행 판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적법성 (대법원 2017두5939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다룹니다.
- 사건번호: 2017두59390
-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7년
- 심급: 3심 (대법원)
- 선고일: 2017년 12월 27일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누37699 판결
판결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고가 쟁점 토지를 영농상속공제 대상으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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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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