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2016. 6. 9. 2016두3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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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성 (대법원 2016두3509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6두35090이며, 1996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입니다. 판결은 2016년 6월 9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해 납세자의 주소지를 2회 방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회 방문 후 공시송달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납세고지는 효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PDF 파일에는 판결의 상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 원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을 저장하여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참고 사항

1. 상세 내용 내 표 또는 도형 표시 오류: PDF로 원본 확인
2. 인쇄 시 내용 오류: 원문 저장 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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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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