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대법원 2018. 2. 28. 2017두67964]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9월 29일에 선고된 2017누42509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 판결의 주요 내용
2.1. 심리불속행 결정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2. 필요경비 부존재 추정 및 입증책임
이 판례는 법인이 심리불속행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은 필요경비에 대해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세금 부과에 불복하려면 관련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3.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인의 차용금을 대표자에게 다시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대표자가 자신 명의로 자금을 차입한 가수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납세의무자의 입증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는 관련 증거의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상세 내용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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