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대법원 2024. 11. 14. 2024두5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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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1세대 1주택자 판단 기준 (대법원 2024두51561)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세대 1주택자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조OO이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및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판결의 핵심 쟁점은 1세대 1주택자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납세 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법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석한 결과입니다.

원심 요지

원심 역시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소송에서 1세대 1주택자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률 해석의 명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상세한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본 형태로 확인하거나 “저장”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 후 인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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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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