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납세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2. 13. 2017두7089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대법원 판례: 명의신탁 증명 실패와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으로, 납세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과세관청은 증여세 부과를 위해 증여 사실을
충분히 증명해야 할 책임
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습니다.
상세 내용
쟁점 및 판단 근거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증여세 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증명 책임
의 분배입니다.
과세관청
은 증여 사실을,
납세자
는 명의신탁 사실을 각각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및 이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의 주요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명 책임의 중요성
을 강조합니다. 납세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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