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납세자고지서를 수령받은자가 종업원이므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 [대법원 2018. 10. 25. 2018두48649]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납세고지서 적법 송달 및 부과 제척 기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 제척 기간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번호
2018두48649
원고 및 피고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18년 10월 25일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
주요 쟁점
1.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
납세고지서가 종업원에게 송달된 경우,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납세고지서가 종업원에게 수령되었으므로 적법한 송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 제척 기간
허위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경우, 부과 제척 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부가가치세 탈루 혐의가 인정되어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원심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누13996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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