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산세 면제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납세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가산세를 면할 수는 없음  [대법원 2016. 9. 30. 2016두4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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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산세 면제 관련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납세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납세자의 주관적인 사유가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증빙 부족 시 필요경비 공제 및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누38858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김○○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 원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03. 12. 선고 2013구합14542 판결
• 선고일: 2016. 06. 14.

판결 요지

납세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지출 경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세법은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요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지출 경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납세자의 개인적인 사정까지 고려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추가 판단)

원고는 특정 사건 관련 소득세 신고 불가능, 세무 관행 위반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원고는, 이OO를 위하여 각종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및 형사사건 자문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종료된 중재판정의 성공보수에 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었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적은 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세무관행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고액인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무기장가산세 부분은 위와 같은 관행에 어긋나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세법 적용에 있어 객관적인 증빙과 법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납세자는 세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가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정확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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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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