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12. 13. 2018두5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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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농지 임대와 종중 고유목적사업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두5549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농지를 임대하여 얻은 소득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농지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임대 소득이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원심 및 대법원 판결 요지
3.1. 원심 요지
원심은 농지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대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농지 임대를 통해 얻은 소득이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다음 법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 소득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 범위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6.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농지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농지를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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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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