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정 여부 [대법원 2017. 12. 7. 2017두60444]
“`html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60444)
본 판례는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두60444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000
- 피고: 00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2
- 심급: 2심 (심리불속행 기각)
- 판결일자: 2017년 12월 7일
- 원심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누2951 (2017.08.30)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주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 대토의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 등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은 상고심에서 쟁점이 되지 않는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문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PDF 보기를 권장합니다.
참고 팁
-
PDF로 보기
: 상세 내용의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를 확인
-
저장 후 인쇄
: 인쇄 시 내용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원문을 저장 후 출력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