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9. 8. 30. 2019두40970]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누락수입 관련 비용 지출 증명 책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누락된 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 책임 소재를 다룹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9두40970이며, 귀속년도는 2013년, 3심(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일자는 2019년 8월 30일이며,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19조입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원심 요지
누락된 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과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입니다. 이는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비용 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법 관련 분쟁에서 증명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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