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심리불속행) 누진단수차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대법원 2017. 2. 3. 2016두55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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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심리불속행) 누진단수차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대법원 2016두55797 판례는 원천(심리불속행)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한 사건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2009년 귀속분 소득세 관련 분쟁이며, 2017년 2월 3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현실적인 퇴직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 누진단수차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소송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6두55797
• 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 원고: ○○○○○병원
• 피고: 대전세무서장
• 원심: 대전고등법원 2016누11566 (2016.10.13)
• 선고일: 2017.02.03
• 진행상태: 완료

판결문 열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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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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