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단순교환의 경우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임 [대법원 2015. 1. 29. 2014두4354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단순교환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기준시가 적용
본 판례는 단순교환의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 취득가액 또한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김AA와 피고 00세무서장 간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단순교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단순교환의 정의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자산의 유상 이전을 의미하며, 교환 또한 이에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경우 취득가액 역시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추계 결정
소득세법 제11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