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은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임 [대법원 2019. 3. 28. 2018두6613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과 재심 사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은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18두66135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장AA
- 피고: BB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재누129 판결
- 판결 선고일: 2019. 3. 28.
판결 요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경우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해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은 재심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상고 기각 및 상고 비용 부담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장CC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재심 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법원의 판단 누락은 재심 사유가 되지 않음을 강조함으로써, 재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판결의 확정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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