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대기업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16. 7. 14. 2016두3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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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국승 대법원 2016두38952)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대기업 근로자의 자경 사실 인정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국승 대법원 2016두38952
- 귀속연도: 2014년
- 심급: 3심
- 선고일자: 2016.07.14.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기업 근로자의 자경 사실 인정 여부입니다. 원고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원고가 대기업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휴무일에만 경작에 종사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농일지 작성 날짜와 해외 체류 사실이 겹치는 점을 근거로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주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대기업 근로자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휴일에 경작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영농 활동, 영농 기간, 관련 증빙 자료 확보 등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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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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