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대법원 2015. 12. 24. 2015두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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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대법원 판례: 퇴직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상속세 관련 소송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지급된 금원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의 성격에 주목하여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에서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지급된 금원은, 피상속인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법 제10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상속세 관련하여 퇴직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피상속인의 지위와 금원의 지급 목적을 고려하여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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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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