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5. 3. 26. 2014두46751]
대법원 2014두46751 판례 분석: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강AA이며, 피고는 인천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은 2015년 3월 26일에 선고되었으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년 11월 19일에 선고된 2013누47216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고 기각: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례 정보
- 사건번호: 2014두46751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강AA
- 피고: 인천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4. 11. 19. 선고 2013누47216 판결
- 선고일: 2015. 3. 26.
- 귀속년도: 2011
- 심급: 3심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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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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