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두46751 판례 분석: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5. 3. 26. 2014두46751]

대법원 2014두46751 판례 분석: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강AA이며, 피고는 인천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은 2015년 3월 26일에 선고되었으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년 11월 19일에 선고된 2013누47216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고 기각: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상고비용: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례 정보

• 사건번호: 2014두46751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강AA
• 피고: 인천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4. 11. 19. 선고 2013누47216 판결
• 선고일: 2015. 3. 26.
• 귀속년도: 2011
• 심급: 3심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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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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