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대법원 2015. 4. 23. 2015두31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5두31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조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사건 번호는 2015두318입니다.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소송으로, 2015년 4월 23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원심 판결 정보
원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에서 2014년 12월 11일에 선고되었으며, 사건 번호는 (창원)2013누1501입니다.
판결 주문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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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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