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대법원 2015. 5. 28. 2015두37488]
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국승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2015두3748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례입니다. 원고는 토지 양도와 관련된 보상금 수령 후 추가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자산의 유상 이전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토지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수령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자산의 유상 양도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았습니다. 합의해제 관련 화해권고결정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쌍방의 이행이 완료된 이상 양도로 간주했습니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고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소송을 통해 추가 보상금을 받았으며, 합의해제와 관련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습니다.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양도’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합의해제와 관련된 화해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의 귀속을 기준으로 양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쌍방의 이행이 완료된 상황을 고려하여 양도로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 결과 및 의미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양도의 정의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자산 이전과 경제적 이익의 귀속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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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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