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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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관련 판례: 대법원 2015다209309 사해행위취소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와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00입니다.
- 사건번호: 2015다209309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선고 2014나2018337 판결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주된 이유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주문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정보
- 귀속년도: 2015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5.06.11.
- 진행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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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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