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대법원 2015. 7. 23. 2015두41432]

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미등기 전매차익 과세 (2015두4143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을 상대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5두41432이며,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5년 7월 23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내용증명, 계약서 등 근거자료를 통해 부동산 미등기 전매차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는 내용입니다. 즉, 미등기 전매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세 내용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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