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대법원 2016. 1. 14. 2015두5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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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5두5240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1심 판결 이후 항소 및 상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및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의 핵심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사항

판례번호: 대법원 2015두52401
귀속년도: 2013년
심급: 1심
선고일: 2016년 1월 1일
판결 확정일: 2016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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