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6. 10. 13. 2016두45974]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16두4597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례입니다. 원고는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 이유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은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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