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대법원 2016. 11. 25. 2016두5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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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부당 판결: 대법원 2016두5013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원고가 소유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50136

귀속년도: 2013년

심급: 3심 (대법원)

선고일: 2016년 11월 25일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 소유의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주체가 원고가 아닌 다른 법인으로 확인되어,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자경 요건의 엄격한 적용을 보여줍니다. 농지 소유자가 실제로 자경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의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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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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