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6. 12. 15. 2016두5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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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두5336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귀속년도는 2003년이며, 3심에서 최종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일은 2016년 12월 15일입니다.
판결 요지
재단에 부동산을 출연할 당시 지상 고목은 부동산과 함께 재단에 일괄 증여된 후 양도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판결은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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