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대법원 2016. 3. 10. 2015두5668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저당권 등 설정 재산 평가의 특례 (대법원 2015두5668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즉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5두56687
귀속년도: 2011
심급: 1심
선고일자: 2016.03.10.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원심은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가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에 있어 시가주의 원칙(제60조 제1항)을 보충하여 시가에 더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을 3억 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상속재산 평가 시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상속재산의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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