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대법원 2016. 5. 26. 2016두3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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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대법원 판례: 2016두34134 심리불속행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 2016두34134 판결이며, 2007년 귀속 사건입니다. 3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판결일자는 2016년 5월 26일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유상증자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유상증자가 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또한, 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주식분할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동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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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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