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6. 7. 27. 2016두3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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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두39306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귀속년도는 2007년이며, 2016년 7월 2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판결 근거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론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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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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