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51877 (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7. 10. 31. 2017두5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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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51877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건으로, 대법원 2017두51877 판결입니다. 귀속년도는 2007년이며, 3심 판결로 2017년 10월 31일에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는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입니다.

판결 요지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관리처분 사업시행 기간 만료 여부입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이 사건 판결은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문을 확인하거나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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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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