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7. 2. 3. 2016두55827]
상속세 및 증여세 심리불속행 판례: 대법원 2016두55827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55827
- **귀속년도:** 2013년
- **심급:** 3심 (대법원)
- **판결일:** 2017년 02월 03일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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