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대법원 2017. 8. 23. 2017두4376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7두4376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김〇〇이며, 피고는 〇〇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43760이며, 2017년 8월 23일 선고되었습니다. 심급은 3심(대법원)이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67174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의 요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가 부분 중 일부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건물의 구조, 기능,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음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가 부분 중 각 5평 정도를 상가 임차인들이 거주 목적으로 주거로 사용
-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거용 건물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물 일부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건물의 구조 및 기능이 주거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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