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심리불속행) 국승 대법원 판례 정리 (2017두48680)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7. 9. 28. 2017두48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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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리불속행) 국승 대법원 판례 정리 (2017두4868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세 관련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건입니다. 귀속년도는 2012년이며, 2017년 9월 28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결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상고이유는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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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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