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7. 9. 28. 2017두4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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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적법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개인사업자의 매출 누락액을 법인 사업자 명의로 운영하여 과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가 개인사업자의 매출 누락액을 분산시켜 과소 신고할 목적으로 법인사업자 명의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인 매출 누락액을 원고의 매출 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동일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매출 누락 혐의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근거
대법원은 원고가 매출 누락을 은폐하기 위해 법인 사업자 명의를 이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조세 회피의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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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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