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 4. 26. 2018두3239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두32392 (심리불속행)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5년 귀속분으로, 서울고등법원 2017누53905 판결에 대한 상고심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4월 26일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당사자
- 원고, 상고인: 김**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심 판결
원심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핵심은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상고 이유가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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