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 5. 15. 2018두34312]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국승 vs. AA종합건설 (대법원 2018두3431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AA종합건설이며, 주요 쟁점은 미분양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입니다. 판결일자는 2018년 5월 15일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인 AA종합건설은 「건축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가 아니며,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쟁점 분석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 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에 AA종합건설의 경우 포함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AA종합건설이 주택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참고 자료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를 그대로 확인하거나, “저장” 버튼을 통해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